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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전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누1024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8
조회수 12141
첨부파일  [1]2010누1024.pdf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서, 산업단지실시계획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산업단지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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