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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10-03
조회수 40278
첨부파일  [1]2010노81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노812 판결 (재판장 : 최재형 부장판사)

● 요지 : 중국 남경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날로 추정되는 날 전후로 피고인이 한 행위나 행적이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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