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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9-24
조회수	14552
첨부파일	[1]2010노1702.pdf
피고인(언어청각장애인)의 일행(언어청각장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이 언어청각장애인임을 설명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다그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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