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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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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담보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2
조회수	12861
첨부파일	[1]2005가단2182.pdf [2]판결의 요지 (2005가단2182).pdf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이후에 그 효과를 근본적으로 담보한 우리 법원의 2006. 6. 9.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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