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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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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출제위원의 재량과의 관계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20
조회수	7508
첨부파일	[1]2010구합844.pdf
논술형으로 출제된 박사학위 논문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에 대해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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