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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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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6-08
조회수	17659
첨부파일	[1]2005고단7934(요지).pdf [2]2005고단7934(판결문).pdf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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