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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 발급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을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6-08
조회수 12969
첨부파일  [1]2005구합3297[1].pdf
 [2]중요판결(05구합3297).pdf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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