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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출근거인 건설원가 정보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6-08
조회수 12586
첨부파일  [1]2006구합257[1].pdf
 [2]중요판결(06구합257).pdf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출근거인 건설원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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