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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자체장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해 부과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7
조회수 7409
첨부파일  [1]2010구합1199.pdf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 대해 관계법령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주유소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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