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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3
조회수	11353
첨부파일	[1]2009가합140725.pdf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사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사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