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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8
조회수	9902
첨부파일	[1]2005초기68.pdf
피의자들은 2006. 5. 31. 시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 내지 김해시 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였는데, 피의자들에게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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