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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06-08
조회수 15406
첨부파일  [1]2006고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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