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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신문 발행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7232
첨부파일	[1]충주지원 2010고합38.pdf
지역신문 발행인인 피고인이 지방선거 직전에 해당 신문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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