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6
조회수	8910
첨부파일	[1]2009재구합18.pdf
제주지방법원 2009재구합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운전경력기간 중 00교통에서 택시를 운전한 약 8년간의 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경력미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약식명령과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판결과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00교통에서의 배차, 사납금의 납입 등 원고의 근로형태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