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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공연법(2010. 3. 17. 법률 제10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2. 공연법 제5조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3. 공연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사안의 개요)
검사는, ① 공연팀장인 피고인 정OO이 피고인 회사 소속 가수 권**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연소자 1,200명을 입장시킨 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 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음을 이유로 공연법 제40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②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공연법 제4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3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연법 제43조, 제5조 제1, 3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재판부는 ① 공연법 제43조는 양벌규정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하나, ② 공연법 제5조 제3항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기에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③ 공연법 제5조 제1항이 공연물의 등급을 ‘연소자(18세 미만)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로만 이분하고 있기는 하나,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공연물인지 여부’는 공연법 제5조 제2항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조항에 따라 17세인 자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보다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유해한 공연에 노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자들이 갖는 공연관람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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