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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12284
첨부파일  [1]2010나468.pdf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급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을 배제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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