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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술 후 증상이 남아 있게 되자 환자를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7470
첨부파일  [1]2010노593.pdf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증상을 보인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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