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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년도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6
조회수	9192
첨부파일	[1]2010고합44.pdf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올 해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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