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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6
조회수 8161
첨부파일  [1]2010가단1241.pdf

 

요지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존치관리구역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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