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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가 손목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구합1973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6
조회수	8976
첨부파일	[1]2009구합1973[1].pdf
□ 판결의 요지 - 군에 입대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던 원고가 제대 후 태권도의 격파 등으로 인해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상해는 입대 전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절되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입대 전 치료받은 정도가 경미하고 군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은 기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목통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