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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甲의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경위(2004년경부터 알게 된 甲으로부터 기념으로 사진을 상호 교환하여 甲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 들어 있는 봉투에 함께 보관), ② 재교부신청서 작성 경위(피고인은 이틀 전 운전면허증 분실하여 재교부받기 위해 작성), ③ 신청서 작성 시간(강남면허시험장의 업무 종료 시간 무렵인 17:40경 도착, 작성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촉박), ④ 신청 당시 피고인의 상황(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이 생일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의 이틀 연속 과도한 음주로 당일 오후 늦게 기상하고,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더 간 뒤에 버스에서 하차하는 등 술이 덜 깬 상태), ⑤ 신청서에 甲의 사진을 붙이게 된 경위(위와 같이 작성 시간의 촉박, 명정상태에서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투에는 자신의 사진만이 있을 것으로 착오한 나머지 자신의 사진이 아닌 甲의 사진을 꺼내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⑥ 피고인과 甲의 사진상 얼굴의 비동일성(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접수담당자도 쉽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접수 거부), ⑦ 甲의 사진이 첨부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甲은 유학생으로 유효기간이 2012. 12. 29.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甲의 사진을 부착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적발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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