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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0
조회수 10152
첨부파일  [1]2010구합270.pdf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에 따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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