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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용을 위해 선박을 이동하라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문제된 당해 항로의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11746
첨부파일  [1]2004구합27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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