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행위와 영업정지처분(2006.6.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5
조회수 39162
첨부파일  [1]서울고등2005누23963(비실명화).pdf
 [2]서울고법2005누23963(판결요지서 부분).pdf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상 풍기문란을 이유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다른 형사벌과의 균형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단순히 유흥주점의 업주라는 지위 때문에 유흥접객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