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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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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울산광역시 교육감 사건(2006. 5. 24.선고)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5
조회수	9011
첨부파일	[1]2005노783판결요지서.pdf [2]2005노783판결전문.pdf
피고인은 제4대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인 바, 위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운영위원인 교장, 교감 5명에게 20만원 내지 30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제공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 음식값 35만원을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전화선거운동, 호별방문, 대규모 연하장 발송, 지지부탁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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