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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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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2006. 5. 19.선고)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5
조회수	9200
첨부파일	[1]2005나17211판결요지서.pdf [2]2005나17211판결전문.pdf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이 무료로 된다는 사유로, 위법한 선거운동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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