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방 GOP 근무시 발생한 정신질환이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11074
첨부파일	[1]2009구단1223호(군 복무시 발생한 정신질환의 공무관련성).pdf
만기제대를 3개월 앞두고 전방 남방철책선(GOP)에 투입된 병사가 투입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를 일으킨 사안에서 평소 원칙주의자적 성격을 갖고 있던 소대 내 최선임병으로서 근무환경에서 받게 된 감, 불안감, 책임감 등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