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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 대한 형사판결(실형+벌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10851
첨부파일	[1]2010고단1519(발기부전치료성분 제조판매사건).pdf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의 제조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제품을 천기잠, 활기원 등의 명칭으로 제조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1년 6월) 및 벌금(2천만원)을 선고한 형사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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