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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병원신축과 관련된 PF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채무인수(대환대출)라는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대출약정이 무효이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들에 대한 연대보증약정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7460
첨부파일  [1]2009가단111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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