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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년도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9415
첨부파일	[1]2010고합36.pdf
2010.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올 해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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