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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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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18088
첨부파일	[1]2009가합18768(손해배상(기)).pdf
아파트 관리원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사안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자료(합계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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