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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분양자가 미분양아파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대한주택공사에게 매도한 경우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893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6881(별지 원고목록 생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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