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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15854
첨부파일  [1]2009가합8600(구상금).pdf
도로관리자가 도로안전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도로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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