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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위한 요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7
조회수	9127
첨부파일	[1]2009가합2978.pdf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978 예탁금 지급 판결 판결요지 1.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2. 예금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예금주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