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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행 말리려 밀쳤다가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7
조회수	11516
첨부파일	[1]2010노688.pdf
1. 피고인이 그 일행이 갑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갑을 밀침으로써 갑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갑을 밀쳤을 뿐인데 갑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를 행위자가 단순히 방법의 잘못으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그 일행이 갑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갑을 밀치게 된 것에 불과하며 갑을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갑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