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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국회 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욕설 및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된 000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1
조회수 10509
첨부파일  [1]2009고정18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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