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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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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다른 차에 충돌한 후 도로에 튕긴 사람을 다시 치게 된 사안에서 손해배생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1
조회수	10312
첨부파일	[1]2009가합96255.pdf
망인은 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1차로에서 튕겨져 나와 2차로에 추락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있던 피고로서는 망인의 추락지점 등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제동거리 등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운행차량 전방으로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통상의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에 튕긴 망인을 다시 승용차로 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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