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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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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반환방법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11927
첨부파일	[1]2005나3572.pdf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반환방법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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