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0나949)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10865
첨부파일	[1]2010나949.pdf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상태의 권리이고 일신전속권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