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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도권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거주사실만으로 가구별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5-29
조회수 11822
첨부파일  [1]2005가합6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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