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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백화점 부회장 등 전, 현직 이사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12122
첨부파일	[1]2008가합36393.pdf
"신세계백화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향후 많은 영업이익이 예상되었던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신주가 다소 저가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 등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