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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래 취득가액대로 수정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원매도인에게 양도세 및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865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9나5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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