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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조치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 공표한 대학 총장 등에 대하여 그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11343
첨부파일  [1]2009가단445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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