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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3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본원이 있는 청산학원의 분원을 서울 노원구에 설립하면서 홈페이지에 청산학원 본원의 수강생 대학 진학 실적 및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을 게시하였으나, 게시할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설립한 청산학원은 학원 운영을 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진학 실적 등도 분원 설립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고, 수강생들의 출신학교도 본원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주변의 학교로서 피고인이 설립한 분원 자체의 실적이 아님이 게시내용 자체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진학 실적 등의 내용이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산학원 본원의 실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설립한 청산학원 분원의 실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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