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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자체에서 조성한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4
조회수 11041
첨부파일  [1]2009가합1494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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