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12853
첨부파일  [1]2009노1379(준현행범인).pdf
 <판결 요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은 지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도망하여 체포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이므로, 그 체포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