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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9031
첨부파일	[1]2009누61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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