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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시장후보를 선출한 결정이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0490
첨부파일  [1]2010카합3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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