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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의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0124
첨부파일	[1]2009가합27167.pdf
실미도 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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