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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8782
첨부파일	[1]2009가단14111.pdf [2]판결요지서(2009가단14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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